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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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3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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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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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BKS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전치 2주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형법상 상해가 아닌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 3회의 전력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BKS 소병덕 변호사는 2회의 음주전력은 무려 8년전의 것인 점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양형변론과 자료제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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